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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당에 미안함과 고마움 표현…'난 괜찮다'며 의연한 모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당과 의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윤 대통령과의 관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세력의 내전 유도, 사회 혼란 유발에 맞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혼란을 수습해 나아가야 한다"며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후의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외 집회에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서도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숙고해서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尹 석방' 검찰총장 이어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행 탄핵 거론 탄핵심판 선고 지연 불안감…"尹 복귀하면 제2의 내란 획책"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거듭 촉구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최후통첩' 성격의 메시지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 "단죄받아야"라는 등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싸잡아 "최상목의 우유부단함과 심우정의 영악함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더욱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 그리고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했던 탄핵 심판 선고가 1∼2주일 늦어질 수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점(다음 달 18일)까지 밀릴 수 있다는 예측마저 당내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때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거나,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재판관을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에 디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최

의대 증원 백지화 논란에 "의료개혁 후퇴·포기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한 데 대해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계는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한미 실무협의체서 관세 등 협의…국익만 생각하고 냉철·유연 대응" "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가동 매우 유감"…마은혁·명태균 특검법 언급안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국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이재명, 일정 최소화…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도 수면 아래로 尹석방에 "탄핵 다음 준비했으나 안일·방심 안 돼" 자성론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시선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간표에 쏠려있다. 정치권에선 당초 오는 14일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돌출하며 일각에서 연기론이 흘러나오는 등 선고 일정 전망도 출렁이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야권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정국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보다 커졌다는 상황 인식 속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전선을 치고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야권의 조기 대선 준비도 '일단 멈춤' 모드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없이는 조기 대선도 없다는 인식 아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끌어내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때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이 군불때기에 나섰던 범야권 대선후보 통합 경선론(오픈 프라이머리)은 윤 대통령 석방과 동시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대선 준비 잰걸음을 해 온 민주당 역시 '정중동' 모드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연일 경제 성장론을 강조하고 중도·보수층 소구 전략을 펴며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를 멈추고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월·수·금요일 열리는 정례 최고위원회의나 자신의 재판 일정에 참석하는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식적으로는 금주 내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헌재 선고 때까지는 지금처럼 일정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국무회의 주재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주시…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길 호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공포해야…마지막 기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또는 공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 및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 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은 것"이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ysup

"헌재, 혼란 방지 위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선고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난동 등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선고해야 한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데, 선고가 늦어지면 이 혼란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며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재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로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점치면서 "지금이라도 특검을 구성해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와 수사 과정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공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mail protected]

헌재 선고 앞두고 '탄핵 인용' 세결집…범야권 '尹파면 공동 전선' 이어가 민주, 2013년에도 천막농성 경험…"보수 총반격 수위 예상보다 깊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대대적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불안감이 번져가는 가운데, '거리 투쟁'을 병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이슈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내일부터는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지도부 제안이 의총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가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내란 세력의 총반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오후 10시께까지 (천막에서) 릴레이 발언을 한 뒤에 국회로 돌아와 경내에 대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비상 행동에 돌입한 현재는 국회에서 의총을 한 뒤 저녁에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일정을 소화해왔는데, 11일부터는 집회 참석 후 인근 천막 농성장에서 2차 의총과 릴레이 규탄 발언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보다 '장외 투쟁'에 힘을 더 싣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헌재에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비상한 시기에 국민과 함께하자는 광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문제의식"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게 아니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격려 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극우세력이 헌재를 굉장히 극악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나. 그

헌재 선고 앞두고 '탄핵 인용' 세결집…2013년에도 천막농성 경험 오늘 밤 의총서 최종 결정…"보수 총반격 수위 예상보다 깊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불안감이 번져가는 가운데, '거리 투쟁'을 병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이슈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내일부터는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지도부 제안이 의총에서 나왔다"며 "이런 의견에 대해 오늘 밤 10시 의총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가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내란 세력의 총반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오후 10시께까지 릴레이 발언을 한 뒤에 국회로 돌아와 경내에 대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비상 행동에 돌입한 현재는 국회에서 의총을 한 뒤 저녁에만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일정을 소화해왔다. 결국 현재보다 '장외 투쟁'에 힘을 더 싣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헌재에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비상한 시기에 국민과 함께하자는 광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문제의식"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게 아니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격려 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극우세력이 헌재를 굉장히 극악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헌재를 지키고 격려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에 대한 국민 의지를 광장에서

박병석 "사법부 정치화 문제" 김진표 "어떤 경우에도 승복 메시지 내야" 손학규 "법원 尹구속취소 결정 잘돼" 김무성 "野 검찰총장 탄핵 겁박 끔찍"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 정치 원로들은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간담회 뒤 입장문을 내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지난 5일 시작한 '개헌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대구, 20일 부산, 25일 목포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개헌 결의대회·토론회도 연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간담회에서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결과에) 승복하자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헌재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쪽으로 심판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5일이 거부권 시한…이번 주 한총리 직무 복귀 가능성 고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번 주 휴식 취하며 구속취소 따른 법리 검토 주력 잇단 여권 인사 면담·전화에 '관저 정치'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인 10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며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업무 보고 계획 등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업무 보고 역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다는 예상이 많았던 만큼 조용히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구속 취소에 따른 헌재 심판 동향을 파악하며,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 행보를 재개할 경우 계엄 사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헌재를 압박하려는 여론전을 펼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방과 동시에 여권 인사와 면담과 전화를 잇따라 하면서 '관저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30분가량 차를 마시며 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투톱'인 이들의 발언과 움직임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남은 자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관저 앞 집결이나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구치소 방문 때에도 인간적 도리에 따른 '개인 자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 관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

"檢,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 방생…심우정은 내란 총장"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범'으로 칭하며 검찰의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더욱 그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기만해 내란 수괴 구하기에 동원된 심 총장은 이미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석방에 항의하는 한편,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검찰 역사 이래 내란범을 풀어준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나"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면 금명 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沈, 법질서 무너뜨려…피의자들 줄줄이 구속취소 신청하면 풀어줄건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했다"면서 "심 총장은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은 물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심 총장은 기존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거듭 규탄했다. 이어 "사법 신뢰도 무너졌다. 당장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하고, 앞으로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취소를 신청하면 검찰은 이들도 윤석열처럼 풀어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 5당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 두 사안을 연계하지 말고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석방 결정 등을 이유로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와 연계되는 협량의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차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고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야당이 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 개최 전망을 묻는 말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尹 파면 이유 차고 넘쳐…헌재, 신속하게 결정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째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국가로 남느냐,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내란 공범 심우정 즉각 수사하고 검찰 완전히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9일 "오늘 밤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다. 독재정권과 싸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성공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서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의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민주주의 연대, 반극우 연대가 극우세력을 압도하지 못하자 검찰이 거리낌 없이 내란동조 세력임을 드러냈다"며 "내란 공범인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수사하고, 검찰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께서 국회에서 내란 세력, 내란 정당과 싸우고 있고 탄핵 투쟁을 이끄는 시민사회 대표들께서는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며 자신도 단식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믿는 모든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은 하나가 돼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고 함께 똘똘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외부 활동 자제하고 메시지 내더라도 절제될 것"…일각 여론전 관측도 尹, 석방 이틀째 특별한 활동 없이 휴식…정진석 주재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5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이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특별한 활동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층 불안감 확산에 "尹 탄핵 선고 영향 없을 것…빨리 파면해야" 검찰 정조준하며 동력 확보…沈·崔 탄핵론 비등, 실행까지 이어질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9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꺼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 석방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며 전선을 명확하게 제시, 지지층의 결집을 모색하고 투쟁 동력 확보를 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탄핵 및 고발 사유에 대해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이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은 검사장들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심 총장은 윤석열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당장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일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 선고일"이라며 "심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기 대선' 대비 모드 주춤…尹석방 돌발 변수에 속내 복잡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안채원 기자 =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던 시점에서 뜻밖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들의 속내는 다소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썼고, 안철수 의원은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면적인 입장과 달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심경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 25일 종결되자 3월 중순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고,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 개막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 한 윤 대통령 석방에 헌재 선고 시점도 애초 전망보다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단 대권 행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 안팎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윤상현, 尹 대화내용 소개…尹 "구치소서 매일 기도, 애국시민에 감사" 윤상현 "尹, 참모들부터 순차적으로 만날 것…건강검진도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을 현장에서 면담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며 "과거 구속됐던 분들 얼굴 많이 떠올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두 명 외에도 언급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구속기소 된 분 사례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구속시킨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3차장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뒤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며 "과거 구치소에 있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헌재·檢, 野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이재명에 줄 서봤자 토사구팽" "韓총리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는 국정파탄 불러올 수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 그래야 이재명 세

"사형·무기징역 해당 내란수괴가 산수문제로 석방…어떤 국민이 납득하나"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이라는 사실 은연중에 보여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겨냥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기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검찰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느라 기소가 늦어진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그러나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정치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