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10시 48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확산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경상북도, 청도군 등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고 대행은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 주민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에 2단계를 발령했다. [email protected]

與 "계엄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 결정적…尹 탄핵기각 논리 강해져"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판단…비상계엄론 이유 없어진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한 야권의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마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결정적이었으니,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하는 논리가 강해졌다"며 "헌재가 계엄 선포 이전 헌정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이번 '줄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할 때 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는 점을 부각, 윤 대통령의 '탄핵 남발' 주장도 깨졌다며 오히려 파면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

이재명, '신변안전 우려'에 회의 불참…野의원들, 사흘째 도보행진 與 '줄탄핵 공세'에 여론 악화 불안감…지도부는 "파면 가능성 커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에도 거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여론전'에 몰두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언제일지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장외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며 세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손에는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빛으로 정의를 세운다는 뜻의 광화문광장에 빛의 혁명을 완수하려 모였다"며 "헌재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불안한 국민을 보살피는 방책은 탈옥한 윤석열 파면 뿐"이라며 "헌재가 파면을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고, 송순호 최고위원도 "하루가 시급하다. 국민은 지쳤고 일상을 잃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당 의원들이 이 대표 암살 계획이 있다는 문자를 수신하는 등 신변 안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떠나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8.7㎞가량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사흘째 이어간다. 이어 시민단체 주도의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농성 천막에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법무부 "2021년 이후 10회 실시된 모든 선거 수사 가능…보충적·예외적 도입돼야" "특검취지 안맞고 법적안정 침해·권력분립 위배"…공소시효 정지·공소유지권 등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해 이를 의결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며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하고 임명권도 침해…권한대행으로 헌법수호 책무"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야" 권한대행으로 역대 최다인 8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

"민주당,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헌재 앞 '각하 길 걷기'·릴레이시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직자 연쇄 탄핵 문제를 부각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일방적 법안처리 등의 국정 마비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이자 보복 탄핵"이라며 "이러한 세력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해 탄핵받을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 한 무고죄이자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를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탄핵 정당성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정부 발목 잡기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 협박에 목적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 책임에 대해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여당을 향해 정당해산심판 법안까지 꺼내 들었다"면서 "무고죄는 사기·위증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다.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 '탄핵기각당' 해산법"이라고 꼬집었다. 헌재의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론전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기각으로 계엄 선포

헌재 신뢰 53％·불신 38％…진보는 신뢰, 보수는 불신 경향 뚜렷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는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5％였다. 직전 조사(3월 4∼6일)과 비교해보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는 2％p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4％, 반대가 72％였고,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93％, 반대가 7％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는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6％가 반대해 직전 조사 대비 찬성이 2％p, 반대는 4％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탄핵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찬성 73％·반대 23％),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찬성 31％·반대 62％)으로 집계됐다. 60대에서는 찬성 48％, 반대 47％로 찬성 반대 의견이 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탄핵 찬성 85％, 반대 10％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찬성 46％, 반대 49％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한다'가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로 나타났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p 하락했으나 이달 소폭(1％p) 올랐다. 탄핵 찬성자는 신뢰 76％·불신 17％로 신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탄핵을 반대한다고 밝힌 이들은 신뢰 21％, 불신 72％로 찬성자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신뢰 30％·불신 62％, 진보층은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가용경찰력 총동원해 헌재 중심으로 치안 유지" "공권력 도전엔 무관용 원칙…어떤 결정도 수용하는 것이 안정에 필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경찰,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과잉수사 가능성 커…보충성·예외성 인정 안 되고 특검제 취지 안 맞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특별검사 수사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재명세력, 줄탄핵으로 범법…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 받아야" "29번 졸속 탄핵 드러나…보복 삭감한 檢·감사원 예산 복원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가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여 직무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인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범법 세력들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덕수 총리는 주미 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라며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총리 졸속 탄핵이 오늘날 외교 통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며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며 "감사원,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비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수사대상·범위 불명확,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 책무"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

행안부 포함 관계부처에 선관위와 긴밀한 협력 지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를 포함한 4·2 전국 재·보궐선거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강민국·조배숙·강승규, 공개 비판…金 "계엄, 보수로서 묵과 못 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상욱 의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노총의 의견과 같이하는 이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강 의원은 이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한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의 발언 직후 조배숙 의원은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다"며 "당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고, 강승규 의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이후 같은 대화방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 언행이 당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도부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대화방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부 분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60일 동안 청문회 다섯 차례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이 종료됐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및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email protected]

정범구 前대사 "해당 다큐, 극우적 시각에 질타…현지서 많은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고 삭제한 독일 공영방송이 이 사안과 관련해 현지 언론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3일 전했다. 앞서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당초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지난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이 다큐에 대해 계엄 옹호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을 방영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했다. 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장인 강 의원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편향성에 대해 방송사 측에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내 재외동포정책 담당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를 통해 독일 교민사회에도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유력지 '쥐트도이체 자이퉁'이 피닉스 방송사에 영상 삭제 경위를 취재했고, 피닉스 측은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독일 대사를 지낸 정범구 전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닉스 방송사가) '우리가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고 이를 독일 유력지가 자세히 다뤘다"고 전했다. 정 전 대사는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극우 유튜버 등의 시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국내외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며 "우리 독일 교민들을 중심으로 한 양심 세력들의 적극적 문제 제기와 항의 덕에 방송 철회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독일의 유력지인 슈피겔에서도 '저널리즘적 결함으로 다큐멘터리 방송 취소'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며 "독일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이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생업 전념하려면 사회질서 바로 서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께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려면 무엇보다 민생치안이 안정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경찰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신종 악성 사기를 근절하고,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마약·도박 범죄는 강력한 의지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심히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숭고하고 명예로운 소명"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경찰이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에 보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 임용식에서는 경찰대 출신 91명, 경위 공채자 51명 등 총 150명의 신임 경위·경감이 임관했다. [email protected]

22일이 처리 시한인 방통위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14일 소집되는 임시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탄핵심판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 54%, '다르면 수용 안한다' 42%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9%p 떨어진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11%p 오른 3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3%p 떨어진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p 올라간 45%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전주보다 3%p 오른 37%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p 줄어든 57%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1%(총 4천739명과 통화해 그중 1천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mail protected]

"빠른 헌재의 결정만이 갈라진 마음 회복할 수 있어…파면 결정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거리 투쟁에 나섰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약 2시간 10분간 1.6㎞ 거리를 행진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당 대변인단 등이 참여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삼보일배를 마친 후 "빠른 헌재의 결정만이 망가진 경제와 갈라지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빠른 결정, 빠른 주문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등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항고 기한인 14일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홍근 '대통령 내란죄 확정시 소속정당 해산 청구' 발의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여권을 겨냥해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이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갔다"며 "얼마 전 한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했는데 단체로 사전 답사를 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망발을 내뱉고 극우 선동에 나섰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구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안에 즉시항고를 해 잘못된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엄청난 상황인 만큼 즉시 재구속이

탄핵심판 전망 질문에 '인용할 것' 53%·'기각할 것' 39%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9%p 떨어진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11%p 오른 3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3%p 떨어진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p 올라간 45%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전주보다 3%p 오른 37%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p 줄어든 57%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1%(총 4천739명과 통화해 그중 1천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mail protected]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공직자들 복귀해 국정 정상화되기를 기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