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탄핵·공수처 '내란공작' 특검 필요…尹 탄핵심판 각하 촉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석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구속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일부에서 박 본부장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협박과 조작으로 점철된 내란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오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핵심 관계자, 수사 관여 검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하고,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을 함이 마땅하다"며 "법원 역시 내란공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03-09 15:13"검찰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헌재·檢, 野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03-09 14:4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자살 예방을 위한 '함께해요 10.9㎞ 백구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자살 예방 상담 통합 전화번호인 '109번'을 의미하는 10.9㎞를 걷거나 달린 후 소셜미디어에 '인증샷'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면 된다. 캠페인은 31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03-09 14:36심총장 즉시 고발키로…박찬대 "이번 사태 모든 책임은 심총장에 있어" "즉시항고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 풀어줘…그 자체만으로 옷 벗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우선 심 총장을 즉각 고발하기로 했으며,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것
03-09 12:53"즉시항고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 풀어줘…즉각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03-09 12:15기조연설 맡아 한국 양성평등 정책 공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6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여가부가 9일 밝혔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인 CSW에는 매년 세계 각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가 모여 여성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회의는 '베이징 선언·행동강령의 이행 및 제23차 총회 특별회기의 성과 검토'를 의제로 오는 10일부터 2주간 열린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됐다. 189개국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해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성평등 증진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신 대행은 이날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위급 일반토의와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고위급 일반토의에서는 기조연설을 맡아 베이징 선언·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을 기념해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와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한국 정부의 '양성평등기본계획'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통합 취업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공유한다. 11일에는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정 형량 상향과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다. 이밖에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차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기구·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 대행은 "베이징 행동강령은 지난 30년간 각국이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돼 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03-09 12:00"尹 석방과 헌재 탄핵심판 별개…與 행태 국민 분노 일으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윤 대통령과 여권의 움직임을 맹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심판은 별개이며, 오히려 이번 석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등의 언급을 내놓은 것을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나"라며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윤석열은 내란의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석방은 헌재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재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석방으로 잠시 반동적 후퇴 국면이 온 것 같지만, 더 큰 반작용의 에너지가 역사를 다시 앞으로 전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아무 관련이 없다.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재에 탄핵 심판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내란 수괴 옹호"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절차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을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나.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03-09 11:46"외부 활동 자제하고 메시지 내더라도 절제될 것"…일각 여론전 관측도 尹 "대통령실이 국정중심 잡아달라"…정진석 주재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5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이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요일마다 여는 정례
03-09 05:00與 "구속 취소, 헌재 결정에 영향" 野 "'헌정 파괴' 없어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쳤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다. 여야는 9일에도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재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헌재도 비록 내란죄가 제외됐지만 탄핵소추안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인권을 고려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헌재가 명심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에서 흠결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국민이 결과에도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여러가지 절차적 하자가 내재해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미뤄둔 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
03-09 05:00검찰 향해 與 "늦었지만 현명한 결정" 野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여야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와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수사 기록을 참고한 탄핵 심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가 참고한 수사 기록이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오염되고 흠결 있는 내용이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한 김기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헌재는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
03-08 22:45"윤석열" 연호하는 지지자들에 허리 90도로 숙여 인사…울컥하는 표정도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 마중…與 의원들에 "힘내자, 고생했다" 민주 "행태가 가관…파렴치한 모습에 내란 세력 난동 극렬해질 우려" (서울·의왕=연합뉴스) 김승욱 이영주 홍국기 최평천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자 대통령을 기다리던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열광하며 환호했다. 이날 오후 5시48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600여명(경찰 추산)이 소리 높여 대통령의 석방을 일제히 환영했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내려온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여러 차례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히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고 "윤석열"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쳐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면서도 자신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보고 울컥한 듯 눈가가 촉촉해진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뒤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따라 걸었다.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박대출·이철규·정점식·유상범·강명구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10여명은 이날 이른 오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의원들에게 "힘내자" "고생했다", "수고들 했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만날지'에 대해 "지금부터 (대통령실과) 소통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의 상태에 따라서 (일정이
03-08 22:44"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환영…헌재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민주, 내란몰이 국론 분열과 尹 불법구금 압박한 것 사죄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환영한다"면서 헌법재판소도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사법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을 넘어 법과 원칙 위에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야 한다
03-08 20:52김건희 여사·정진석 등과 김치찌개 저녁식사…"잠 많이 자니 더 건강" "국가와 국민 위해 앞으로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 잡아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관저에 도착한 후 반려견들을 안아주고, 부인 김건희 여사·정진석 비서실장·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교도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봤다"며 "과거 구치소에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 후 반려견들과 함께 내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03-08 20:31지지자들 향해 90도 가까이 허리 숙여…지지자들 "윤석열" 연호하며 박수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 마중…尹, 與의원들에 "힘내자, 고생했다" 민주 "행태가 가관…尹 파렴치한 모습에 내란세력 난동 극렬해질 우려" (서울·의왕=연합뉴스) 김승욱 이영주 최평천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자 대통령을 기다리던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열광하며 환호했다. 이날 오후 5시 48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600여명(경찰 추산)이 소리 높여 대통령의 석방을 일제히 환영했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내려온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여러 차례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히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약 3분간 150여m 구간을 걸어 내려오며 인사한 뒤 차량에 다시 탑승해 관저로 이동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며 "윤석열"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쳐 응원했다. 윤 대통령의 뒤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따라 걸었다.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박대출·이철규·정점식·유상범·강명구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10여명은 이날 이른 오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의원들에게 "힘내자" "고생했다", "수고들 했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은 현재까지는 이날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만날지'에 대해 "지금부터 (대통령실과) 소통을 해봐야 할 것
03-08 20:15(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자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 때문"이라며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해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약 27시간 만에 석방됐다. 앞서 대검찰청 지휘부는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했지만, 특수본이 반발하면서 석방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03-08 20:05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속 취소에 관저로 돌아와 구치소·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국기 기자 =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께 구치소에서 나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3분간 인사를 나눈 뒤 5시 50분께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다. 약 25분 만인 오후 6시15분께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 안에서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한 뒤 다시 차에 타고 관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계획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03-08 19:15"민주, 내란몰이 국론 분열과 尹 불법구금 압박한 것 사죄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email protected]
03-08 18:40"尹 행태 가관·파렴치…신속 파면만이 위기 극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데 대해 "가관이다.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03-08 18:31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이후 52일만에 관저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국기 기자 =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email protected]
03-08 18:27"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에 유감…심우정 검찰총장 강력 규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8일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점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야당 대표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대표들은 인사 발언에서도 일제히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주와 달리 이날은 개별 공개 발언은 하지 않고, 대표자 공동 선언문 낭독에 참여했다. 이 대표 대신 연단에 오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논란 상황은 전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며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자기 부정, 자기 모순, 직무 유기이고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기획음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김 대표 권한대행은 "온 국민이 내란성 두통,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우울, 울화병에 걸렸다"며 "처방은 윤석열 파면 뿐"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03-08 17:25권성동 "검찰총장이 직접 석방 지휘해야…명백한 헌법위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면서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헌법위반"이라며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검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수사본부가 반발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본부장 등은 사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수사팀이 거부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석방 지휘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3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즉시 석방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
03-08 15:59(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비서실장이 어제 구치소에서 새벽 5시까지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고, 오늘 오전 10∼11시께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정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는 회의 종료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을 비롯한 참모 약 20명이 심야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03-08 15:07與 "檢, 질질 끌면 불법감금죄로 고발"…野 "검찰총장, 尹석방 기도했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여야는 8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이틀째 충돌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즉시 석방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각각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면서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합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에 따른 불법감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는 여당 의원 35명이 참석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은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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